찌릿! 골프장 낙뢰 사고, 누구 책임일까요? 🏌️‍♀️⛈️

골프 치기 딱 좋은 날씨! 하지만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로 즐거운 라운딩이 비극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낙뢰 사고인데요. 만약 골프장에서 낙뢰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다면, 골프장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낙뢰 사고에 대한 골프장의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습니다. 골프장은 "공작물"로 취급되는데, 공작물 소유주는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방호조치의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골프장 측은 예측 가능한 위험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낙뢰 사고는 예측 가능한 위험일까요? 그리고 골프장 측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전주지방법원 2000가합7461 판결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판결은 골프장 낙뢰 사고에서 골프장 측의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지역의 연평균 뇌우 일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특별히 높지 않았다.
• 골프장에 낙뢰 방지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규가 없다.
• 피뢰침을 설치하더라도 완벽한 낙뢰 방지는 불가능하고, 오히려 골프 경기에 지장을 줄 수 있다.
• 현재 과학기술로는 완벽한 낙뢰 예측 및 방지가 어렵다.
• 낙뢰는 일반적으로 일정한 징조를 보이므로, 대피할 시간적 여유가 있다.
• 실제로 대부분의 골프장에 홀마다 낙뢰 감지기나 피난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즉, 법원은 골프장 측이 사회 통념상 요구되는 수준의 방호 조치를 다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물론 모든 낙뢰 사고에서 골프장 측의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골프장이 낙뢰 위험이 매우 높은 지역에 위치해 있거나, 낙뢰 예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골프장 측에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낙뢰 사고는 예측하기 어렵고, 그 피해 또한 매우 크기 때문에 골프장 이용객과 골프장 측 모두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낙뢰 예보가 있는 경우에는 라운딩을 중단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 수칙 준수만이 즐겁고 안전한 라운딩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