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용품 상표권 침해, 유사상표 판단은 어떻게?

오늘 살펴볼 내용은 골프용품 상표권 침해와 관련된 법원 판결입니다. 특히 유사상표 사용으로 인한 상표권 침해 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유명 골프용품 회사인 엠유스포츠(甲)는 자사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골프용품을 판매하는 엠유에스앤씨(乙) 등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乙 회사 등이 사용하는 상표가 甲 회사의 등록상표와 유사한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심(서울고등법원)은 乙 회사 등이 사용하는 일부 표장은 甲 회사의 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두 상표를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접하는 일반 수요자가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216522 판결 참조)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甲)가 오랜 기간 광고 등을 통해 상표에 대한 인지도를 쌓아왔고, 피고(乙)가 사용하는 표장이 원고의 등록상표와 유사하게 변형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원고로부터 양도받은 상표를 부착한 의류와 유사표장을 부착한 골프용품을 함께 판매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피고의 일부 표장(msu)이 원고의 등록상표(M·U, M·U·S)와 알파벳 배치 순서 등에서 세부적인 차이가 있더라도, 일반 수요자는 이러한 차이를 쉽게 알아차리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표장은 원고의 등록상표와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며, 상표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다른 표장들에 대해서는 외관상 차이가 뚜렷하여 유사상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적용된 법조항

이 사건에서 적용된 법조항은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현행 제107조 참조), 제66조 제1항 제1호(현행 제108조 제1항 제1호 참조)입니다. 이 조항들은 상표권 침해 행위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일반 수요자의 관점을 중시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유명 상표의 경우,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 수요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면 상표권 침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