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 상표, 무효될 수 있을까? - 상표권 분쟁 사례

골프 의류 회사들 사이에서 벌어진 상표권 분쟁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엠유'라는 표현을 둘러싼 치열한 법정 공방이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 회사는 이미 ""(선등록상표)라는 상표를 등록했고, ""(선출원상표)라는 상표도 출원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B 회사가 ""(등록상표)라는 상표를 등록하자 A 회사는 B 회사의 상표가 자신의 선등록상표 및 선출원상표와 너무 유사하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A 회사는 B 회사의 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선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 및 **제8조 제1항(선출원상표와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여 무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특허심판원은 A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고, A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허법원은 A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B 회사의 "" 상표에서 "" 부분을 핵심적인 부분으로 보고, 이 부분이 A 회사의 "" 및 "" 상표와 호칭이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색깔이나 "?" 표시 유무 등 외관상 차이점이 있지만, 모두 "엠유에스"로 발음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대법원도 특허법원의 판단을 지지하며 B 회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B 회사의 상표는 A 회사의 기존 상표와 유사하여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된 것입니다.

이 사례는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전체적인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하지만, 상표의 일부 구성 부분이 독립적으로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따로 떼어내어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 부분이 그러한 '독립하여 자타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구성 부분'으로 인정되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상표를 등록할 때에는 기존에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부분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추후 분쟁 발생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