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웨어 상표, 누구 것일까? - 선사용상표의 인지도 판단

골프웨어 시장에서 상표권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상표를 사용했던 A씨와 나중에 상표를 등록한 B씨 사이의 법정 다툼인데요,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특정 영문자와 도형()으로 이루어진 상표를 골프웨어 등에 사용해왔습니다. B씨는 A씨와 유사한 상표()를 '안경, 안경알, 콘택트렌즈' 등의 상품에 대해 등록했습니다. A씨는 B씨의 상표등록이 자신의 선사용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A씨의 선사용상표가 B씨의 상표등록 출원일 당시 수요자들에게 A씨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를 근거로 A씨의 선사용상표가 B씨의 상표 출원일(2008년 1월 22일) 당시 골프웨어 등과 관련하여 국내 수요자 사이에 A씨의 상표로 인식되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A씨의 선사용상표가 사용된 골프웨어, 가방, 액세서리 등은 2007년 9월 출시 이전부터 국내 패션잡지 및 온라인 패션정보지에 광고되었습니다. 출시 후에도 지속적인 광고가 이루어졌습니다.
• 해당 제품은 명품 이미지와 합리적인 가격으로 포지셔닝되어 방송 3사의 드라마와 시사교양 프로그램에 협찬되기도 했습니다.
• 2007년 9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액은 약 63억 원에 달했는데, 이는 당시 국내 골프웨어 시장 규모와 다른 업체 매출액을 고려할 때 상당한 수준입니다.
• 2007년 말 기준, 전국 주요 상권에 20여 개의 대리점(대부분 100㎡ 이상 규모)이 운영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A씨의 선사용상표는 B씨의 상표 출원 당시 이미 골프웨어 관련 업계에서 상당한 인지도를 쌓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이러한 사실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A씨의 선사용상표가 인지도를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기에,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고 파기 환송했습니다.

핵심 정리:

• 관련 법조항: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
• 선사용상표 인지도 판단 기준: 사용기간, 방법, 태양, 이용범위, 거래실정, 사회통념 등

이번 판결은 선사용상표의 인지도 판단에 있어 매출액, 광고, 유통망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단순히 기간이 짧더라도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통해 시장에서 상당한 인지도를 확보했다면 선사용상표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