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이 다가오면 후보자들은 유권자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하지만 선거법은 공정한 선거를 위해 후보자의 활동, 특히 금품이나 선물 제공 등 '기부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선거구 자체가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선거구 무효가 선거법 위반, 특히 기부행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선거법상 기부행위란 무엇일까요?
구 공직선거법(2016. 3. 3. 법률 제14073호로 개정되기 전) 제112조 제1항은 기부행위를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금전·물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 또는 약속하는 행위”라고 정의합니다. 쉽게 말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돈이나 선물 등을 주는 행위가 기부행위입니다.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는 선거구에 주소나 거소를 두거나 일시적으로 머무는 사람을 포함하고,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는 가족, 친구, 동창 등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선거구가 없어진 상황, 기부행위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선거구가 없어진 기간 동안의 기부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10월 30일, 당시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구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 1])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15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국회가 기한 내에 개정하지 못하면서 2016년 1월 1일부터 선거구 구역표는 효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선거구는 2016년 3월 3일에야 확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기간 동안 예비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들에게 선물을 제공했습니다. 원심은 선거구가 없는 기간 동안의 행위이므로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를 지지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이유는?
대법원은 선거법상 기부행위는 '당해 선거구'를 전제로 하므로, 행위 당시 유효한 선거구가 존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선거구가 무효인 상황에서는 '당해 선거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기부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번 판례는 선거구의 존재가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줍니다. 비록 선거구가 무효화된 기간이라 하더라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형사판례
선거구가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시기에 이루어진 행위는 선거법상 기부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선거 기간 중 연설 후 청소비 명목으로 마을 대표에게 일률적으로 돈을 지급한 행위는 실제 청소 여부와 관계없이 기부행위로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선거법 위반에 대한 처벌 조항과 기부행위 금지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해당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상고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핵심은 '선거구민과 연고 있는 자'에 대한 기부행위 금지 조항 해석과 선거범죄 공소시효 기산일(공소시효 계산 시작일)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법원은 원심(광주고등법원)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부행위를 한 경우, 그 대상이 선거구민과 직접적인 연고가 없더라도 기부행위 금지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과, 기부행위가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가 아니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회사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선거운동을 한 피고인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인지 여부, 기부행위의 주체와 대상, 선거운동의 범위 등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