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연회원권, 취득세 내야 할까?

골프를 즐기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골프를 좋아하는데요, 오늘은 골프장 회원권과 관련된 세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회원제 골프장 연회원권에 대한 취득세 부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회원권이라고 하면 뭔가 소유권처럼 느껴져서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특히 연회원권처럼 존속기한이 정해져 있고, 양도도 안 되고, 입회비 반환도 안 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취득세를 내야 하는 걸까요?

이번 판례에서 다수의견은 "취득세를 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체육시설법)**에서는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권을 시설투자비를 부담하고 우선 이용권을 받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에서는 연회원이 납부한 입회금도 시설투자비로 간주하기 때문에, 연회원권 역시 취득세 부과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7호의2, 제105조 제1항, 체육시설법 제2조 제4호, 제19조, 제20조)

하지만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반대 의견은 "취득세를 낼 필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연회원의 입회비는 골프장 운영자금으로 사용될 뿐, 시설투자와는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회원권의 존속기한이 정해져 있고 양도나 입회비 반환도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연회원권은 단순한 1년짜리 이용권에 불과하며 취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결국 다수의견이 받아들여져서, 연회원권에도 취득세가 부과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연회원의 입회금이 시설투자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고, 다수의견은 체육시설법의 해석을 통해 이를 긍정했습니다. 반대의견은 입회금의 실제 사용처와 회원권의 성격을 근거로 부정했지만, 결국 소수 의견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골프장 연회원권, 단순한 이용권일까요 아니면 취득세를 내야 하는 재산권일까요? 법의 해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만큼, 관련 법률과 판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