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 양도와 부가가치세, 꼭 알아야 할 상식!

골프를 즐기는 분들이라면 골프회원권 거래에 대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골프회원권을 사고팔 때 부가가치세가 붙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골프회원권 양도와 관련된 부가가치세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골프장시설이용권 + 비상장주식 = ?

이번 사례는 골프장시설이용권과 비상장주식이 함께 묶여 거래되는 '주주골프회원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골프장을 이용하려면 회원권과 함께 해당 회사의 주식을 반드시 같이 사고팔아야 하는 경우였죠. 이때, 비상장주식의 양도에도 부가가치세가 붙을까요?

법원은 "YES!"라고 판단했습니다. 골프장시설이용권이 주된 거래이고, 비상장주식 거래는 이에 필수적으로 따라붙는 부수적인 거래이기 때문에 골프장시설이용권의 공급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참조)

쉽게 말해, 햄버거 세트를 생각해보면 햄버거가 주된 상품이고 콜라와 감자튀김은 부수적인 상품이죠. 햄버거만 따로 팔 수 있지만, 콜라나 감자튀김만 따로 팔지는 않잖아요? 이처럼 골프장 이용을 위해 주식이 필수적으로 따라온다면 주식 거래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다는 것입니다.

양도대금에 포함된 입회보증금, 과세표준은?

또 다른 쟁점은 골프회원권 양도대금에 장래에 돌려받을 입회보증금이 포함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경우에도 양도대금 전체가 과세표준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돌려받을 입회보증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거래된 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죠.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두6961 판결 참조)

핵심 정리!

• 골프장시설이용권과 필수적으로 묶여 거래되는 비상장주식의 양도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 골프회원권 양도대금에 입회보증금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양도대금 전체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골프회원권 거래 시 부가가치세에 대한 이해를 돕는 유익한 시간이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