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과 공유물분할소송 - 소송 중 상속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의견이 맞지 않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유물분할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 해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송 중에 공유자 중 한 명이 사망하여 상속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A회사와 여러 명(B 등)이 함께 땅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A회사는 B 등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땅을 나누기 위해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공유자 중 한 명인 C가 사망했습니다. C의 상속인 중 한 명인 B는 C의 몫을 자신이 상속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법원은 B에게 C 지분을 상속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상속재산분할이 소송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입니다. 재판 도중에 상속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 소유권이 변경된다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상속재산분할협의 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소송 진행 중에 확정되었다면, 설령 상속의 효력이 사망 시점으로 소급한다 하더라도, 소유권 취득 시점은 변론종결 후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재판이 끝난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 취급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18조, 민법 제269조, 제1013조, 제1015조)

따라서 B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 C의 지분을 상속받았지만, 이는 소송의 당사자를 변경시키는 사유는 아닙니다. B는 변론종결 후 승계인으로서, 기존 판결문에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이미 내려진 판결을 그대로 이어받아 집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다24340 판결

결론:

공유물분할소송 진행 중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인은 변론종결 후 승계인으로서 승계집행문을 통해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변동이 소송의 흐름을 바꾸지는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