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공동소유 부동산, 이혼하면 어떻게 나눌까?

이혼은 부부관계의 종료뿐 아니라, 그동안 함께 쌓아온 재산을 나누는 문제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배우자 중 한 명이 제3자와 함께 부동산을 공동 소유하고 있다면, 이 부동산은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결혼 생활을 정리하기로 한 부부 甲과 乙. 乙은 친구 丙과 함께 A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A부동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합유란 무엇일까요?

乙과 丙처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를 '합유'라고 합니다. 합유는 지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소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는 함부로 처분하거나 분할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민법 제272조, 제273조)

합유 재산,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까요?

합유 재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합유 재산이라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므2840,2857 판결) 다만, 배우자 혼자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A부동산 자체를 나누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눌까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합유 지분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여 재산분할에 포함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乙이 A부동산에 대해 가지는 지분의 가치를 계산해서 그 금액만큼 乙의 재산으로 인정하고, 甲에게 그에 상응하는 다른 재산을 분할해주거나 돈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또는 다른 재산을 분할할 때, 乙이 가지고 있는 A부동산의 합유 지분을 고려하여 분할 비율을 조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배우자 일방이 제3자와 공동으로 소유하는 합유 부동산도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 자체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분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여 재산분할에 포함시키거나, 다른 재산의 분할 비율을 조정할 때 고려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