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으로 건물 짓고 나눠가졌다면 취득세 안 낼 수 있을까?

여러 사람이 함께 건물을 짓고 나눠 갖는 경우, 각자 자기 몫에 대한 취득세를 내야 할까요? 생각보다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오늘은 관련된 법원 판결을 통해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사례는 이렇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건물을 새로 짓기로 하고, 각자 맡은 부분을 소유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건물이 완공된 후에는 일단 전체 건물에 대해 공동 소유 형태로 등기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 바로 각자 맡았던 부분에 대해 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습니다. 처음 약속대로 각자 자기 몫을 갖게 된 것이죠.

이 경우, 각자 자기 몫을 취득한 것에 대해 취득세를 내야 할까요? 세무서는 취득세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소유자들은 "공유물 분할에 의한 취득"이므로 취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법원은 소유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건물을 짓고 처음부터 각자 자기 몫을 소유하기로 약속했다면, 이후 공동 소유 형태를 거쳐 각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이는 공유물 분할에 의한 취득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처음부터 자기 몫으로 정해진 부분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취득으로 볼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따라서 취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은 무엇일까요?

이 판결의 근거가 된 법 조항은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2호입니다. 이 조항은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은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처음부터 각자 소유할 부분을 정해놓은 경우
• 일단 공동 소유로 등기한 후 각자의 몫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면
• 이는 '공유물 분할'로 보아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이 판례는 건물을 공동으로 신축하는 경우, 취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