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사업부지 내 농업기반시설, 유상매수는 정당한가?

오늘은 공동주택 건설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토지 매수 분쟁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업 승인 과정에서 붙은 조건 때문에 토지를 유상으로 매수하게 된 건설사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요, 과연 어떤 판결이 나왔을까요?

사건의 개요

A 건설사는 B 시에 공동주택 건설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B 시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사업 부지 내 농업기반시설(토지)에 대해 용도 폐지 절차를 거치도록 조건을 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A사는 용도 폐지 절차를 거쳐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해당 토지를 유상으로 매입했습니다. A사는 이 조치가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사는 B시가 해당 토지를 무상으로 양도해야 함에도 유상 매수하게끔 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2항이 재량규정인지 여부
2.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해서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
3. B 시가 A사에게 토지를 유상 매수하도록 한 행정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국토계획법 제65조 제2항은 재량규정이다. (주택법 제30조 제1항에 의해 준용)
2. 행정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으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해야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 (국가배상법 제2조) 이는 행정처분의 태양, 목적, 피해자의 관여 여부, 침해된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70600 판결 참조)
3. 이 사건에서 B 시의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 B 시 담당 공무원이 재량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상양도 여부는 재량사항이고, A사는 부관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 또한 B 시가 사후적으로 무상양도를 검토한 것은 A사의 항의에 따른 편의적 조치로 보인다.

따라서 대법원은 A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주택법 제30조 제1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2항, 제3항
• 국가배상법 제2조
•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70600 판결

결론

이 판결은 행정처분의 위법성만으로는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객관적 정당성 상실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개발사업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조건부 승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