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구역 내 국유지 도로, 조합에 무상양도 안 돼!

오늘은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중요한 판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국유지 도로를 재개발조합에 무상으로 양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상양도는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흔히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면,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새로 만든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 등)을 국가나 지자체에 무상으로 넘겨주고, 기존에 있던 국가/지자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조합에 무상으로 양도받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번 판결은 이러한 일반적인 이해와는 조금 다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에 있는데요. 이 조항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을 해석하면서, 무상양도 대상이 되는 정비기반시설은 "정비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이미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기반시설" 이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쉽게 말해, 재개발 사업을 하기 전부터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 도로나 공원 등으로 계획되고 설치된 기반시설만 무상양도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국유지는 비록 주민들이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었지만, 정식적인 도로 설치 절차(노선 인정 공고, 도로구역 결정·고시 등)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이 땅을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에서 말하는 무상양도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현실적으로 도로처럼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법 조항과 판례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정비기반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규정
• 구 국유재산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현행 제6조 제2항 참조): 행정재산의 종류 및 정의
•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두24289 판결: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해석에 대한 기준 제시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4332 판결: 도로가 행정재산이 되기 위한 요건 및 공용개시행위 시점에 대한 판단 기준

이번 판결은 재개발 사업에서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재개발조합이나 지자체 모두 이 판례의 내용을 숙지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