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사무실 강제 폐쇄, 정당한가? - 행정대집행과 공무집행방해

공무원 노조 사무실을 강제로 폐쇄한 행정대집행이 정당한지, 그리고 이에 저항한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군청 내에 있던 공무원 직장협의회 사무실을 법외 단체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군 지부가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군수는 전공노 지부의 사무실 사용이 불법이라 판단하고 자진 폐쇄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사무실 내 물품을 철거하고 사무실을 폐쇄하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공노 조합원들이 저항하며 공무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이에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조합원들은 '가사정리'를 이유로 연가를 내고 대집행을 저지했는데, 이 행위가 구 지방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행정대집행의 적법성: 이 사건 행정대집행의 주된 목적은 전공노의 불법적인 사무실 사용을 중지시키고 군청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전공노 지부는 군수의 허가 없이 사무실을 사용했으므로, 행정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인 철거의무를 대상으로 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해 폭력을 행사했으므로, 전공노 조합원들의 행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공무원들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에 해당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 구 지방공무원법 위반: '가사정리'라는 사유로 연가를 내고 행정대집행을 저지한 행위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으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한 집단적 행위로, 구 지방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에 시설물을 설치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철거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구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행정대집행법 제3조: 행정청은 의무자가 대집행의 계고를 받고 그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대집행을 할 수 있다.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4731 판결: 적법한 공무집행이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

•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7누157 판결: 구 공유재산법 제83조는 대체적 작위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무에 대하여까지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다.

•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1044 판결: 구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의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라고 해석해야 한다.

이 판결은 적법한 행정대집행에 대한 저항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공무원의 집단행위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가지고 직무전념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지방공무원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