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집단행위와 정당행위

오늘은 공무원의 집단행위와 관련된 법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지방공무원의 집단행위가 정당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 사건은 일부 지방공무원들이 집단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게 된 사례입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쟁점 1: 지방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 위헌인가?

핵심은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공무원의 노동운동 등 공무 외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단,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 피고인들은 이 조항이 공무원의 노동 3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법 제33조 제2항은 공무원의 노동 3권 보장 범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즉, 공무원의 특수한 지위(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 직무상 공정성)를 고려하여 법률로써 노동 3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이 이러한 헌법적 테두리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므로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기존 결정(2005. 10. 27. 선고 2003헌바50, 2003헌바62, 2004헌바96, 2005헌바49)과도 일치합니다.

쟁점 2: 정당행위에 해당하는가?

피고인들은 또한 자신들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과 사회윤리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도4732 판결 참조)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결국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공무원의 노동 3권은 법률로 제한될 수 있으며, 집단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매우 엄격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