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면직처분과 호봉 정정에 대한 소송,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할까?

공무원 관련 소송을 준비하다 보면,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담당 부서나 기관이 바뀌었거나, 과거의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판례를 통해 소송 상대방, 즉 '피고'를 정확히 특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처분 후 권한 승계 시 피고는 누구?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은 취소소송의 피고는 처분을 한 행정청이지만, 처분 후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되었다면 승계한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고 규정합니다. 이때 '권한 승계'는 단순히 조직 개편이나 합병 등의 경우뿐만 아니라, 처분 상대방의 지위나 주소 변경으로 관할이 이전된 경우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의 근무지가 변경되어 인사권을 가진 기관이 달라졌다면, 변경된 기관이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2. 호봉 정정, 누가 해줄까?

공무원보수규정 제7조에 따르면 호봉 획정과 승급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담당합니다. 만약 호봉 획정이나 승급에 오류가 있었다면, 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에 따라 현재의 임용권자가 이를 정정해야 합니다. 즉, 과거에 잘못된 호봉 획정을 한 기관이 아니라, 현재 인사권을 가진 기관을 상대로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는 과거의 잘못된 처분을 정정할 권한이 현재의 임용권자에게 승계되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3. 1980년 공직자 숙정계획 관련 면직처분은 유효할까?

1980년 공직자 숙정계획 당시 많은 공무원들이 일괄사표 제출 후 선별 수리되는 방식으로 면직되었습니다. 이러한 면직처분이 강압에 의한 것이라 주장하며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누43 판결,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누909 판결,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3962 판결) 사직원 제출 당시 수리 또는 반려될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고, 외부적으로 사직 의사를 표시했다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민법 제107조의 비진의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숙정계획의 일환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면직처분을 당연무효라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결론:

공무원 관련 소송에서는 피고를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권한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현재 권한을 가진 행정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호봉 정정 역시 현재의 임용권자를 상대로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과거의 사건이라 하더라도 관련 법리와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