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직원들의 호봉이 잘못 계산되어 과다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교육감이 학교법인에 호봉 정정 및 급여 환수를 명령했습니다. 이때, 호봉 정정 명령의 직접적인 대상이 아닌 사립학교 직원들도 이 명령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그렇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직접적인 대상이 아니더라도, 그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당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
단순히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개별적·직접적·구체적인 이익이 법률에 의해 보호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교육감은 사립학교법 제4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학교법인에 호봉 정정을 명령했습니다. 이 조항은 학교법인 예산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것이므로, 사립학교 직원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립학교법 제70조의2 제1항, 각 학교법인의 정관, 그리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법령과 정관들은 사립학교 직원의 보수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보수의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보장하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결국, 교육감의 호봉 정정 명령으로 인해 직원들은 급여 삭감이나 기지급된 급여 반환이라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를 입게 됩니다. 따라서 직원들은 이 명령에 대해 개별적·직접적·구체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므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참조판례: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33044 판결)
민사판례
학교회계직원에게 기능직공무원 10등급 봉급액을 기준으로 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매년 호봉이 승급되는 호봉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민사판례
학교회계직원들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호봉 재산정을 통해 과거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의 변경이 호봉 재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민사판례
사립대학이 자체적으로 교원들의 급여 인상을 동결하거나 낮추는 것은 위법이며, 공무원 급여 인상률을 반영해야 한다.
민사판례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 근로자가 공무원과 같은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서울시 교육청에서 월급제와 호봉제 교육공무직원 사이에 수당 차이를 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으며, 대법원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차별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사립학교 교원이 징계를 받고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위원회의 결정이 나온 경우, 학교법인(징계처분권자)은 그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소송은 재심을 청구한 교원만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