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봉 재획정 거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공무원의 호봉은 월급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호봉 재획정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오늘은 호봉 재획정과 관련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행정청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그 부작위(하지 않음)가 위법하다고 확인해달라고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에 규정되어 있으며, 행정청의 늑장 대응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행정청이 응답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아예 거부를 한 경우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한 공무원이 과거 청소차 운전원으로 일했던 경력을 호봉에 반영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행정청은 이 경력을 '유사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아 호봉 재획정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공무원은 행정청의 이러한 처분이 위법하다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법원은 이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즉,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행정청은 공무원의 경력 인정 신청에 대해 '호봉 재획정 처분'이라는 형태로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단순히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거부 처분을 통해 답변을 한 것이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부작위' 상태가 아니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 행정청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을 때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거부 처분 등의 형태로 답변을 했다면, 부작위가 아니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아닌,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이 사건의 경우 '유사경력을 합산하지 않은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결과인 '호봉재획정처분'에 대해 다퉈야 합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 제36조
• 대법원 1990.5.25. 선고 89누5768 판결
• 대법원 1990.9.25. 선고 89누4758 판결
• 대법원 1991.11.8. 선고 90누9391 판결

이처럼 호봉 재획정과 관련된 분쟁은 복잡한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라도 유사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