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 건물, 재산세 면제 대상?

오늘은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이하 '공단')이 소유한 건물이 재산세 면제 대상인지에 대한 흥미로운 판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라도 재산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핵심은 공단이 건물을 임대하는 행위가 공단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지방세법 제184조의2 제1항에 따르면, 특정 법인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가 면제됩니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1항 제13호는 공단을 이러한 법인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 의료보험 사업을 위해 설립된 공법인입니다.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제10조 제6호와 공단 정관에서는 '자산의 관리, 운영 및 증식사업'을 공단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의료보험 업무 외에도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활동 역시 공단의 고유 업무라는 것이죠.

법원은 공단의 '자산 관리, 운영 및 증식사업'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관련 법령에서 구체적인 사업 범위를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법원은 공단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익 사업을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고, 사업 수단을 제한하는 규정도 없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임대 사업 역시 자산 관리 및 증식 사업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즉, 공단이 건물을 임대해서 수익을 얻는 행위는 단순한 영리 활동이 아니라, 의료보험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산 증식 활동으로 인정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공단의 임대용 건물은 고유 목적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분류되어 재산세 면제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공공기관의 자산 운용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로, 공익 목적을 위한 수익 사업의 범위를 해석하는 데 있어 의미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판결은 대법원 1993.7.27. 선고 93누9175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