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금고 이상의 형 받으면 무조건 퇴직?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무조건 퇴직해야 할까요? 관련 법률과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는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공무원은 이러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는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경우에도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따라 당연퇴직되는 것이 합헌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고는 이 조항이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법률

• 국가공무원법 제69조 (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 3. (생략)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 헌법 제11조 (평등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판결

대법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9조와 제33조 제1항 제4호가 합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는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더라도 당연퇴직되는 것은 국민의 신뢰, 공무원직에 대한 신용 유지, 직무의 정상적인 운영 확보, 공무원 범죄 예방, 공직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이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참고 판례

• 헌법재판소 1990. 6. 25. 선고 89헌마220 결정
• 헌법재판소 1995. 7. 21. 선고 94헌바27, 29 결정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496 판결

즉, 공무원은 직무 관련성 여부와 관계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연퇴직하게 되며, 이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