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의원면직 후 징계,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적용될까?

공무원이 비위를 저질렀을 때, 스스로 사직하는 '의원면직'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면직 후 다시 징계를 받는다면 이중처벌처럼 느껴질 수 있죠. 특히 의원면직 처분이 취소된 후 징계를 받는 경우, 더 불리한 처분을 받는 것 같아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원고들은 경찰 공무원으로, 비위 행위로 인해 의원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소청심사위원회는 의원면직 처분의 전제가 된 사의 표시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의원면직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징계 절차를 통해 원고들은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징계 처분이 의원면직보다 더 불리한 처분이라며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적용 여부

핵심 쟁점은 의원면직 처분이 취소된 후 이어진 징계 절차에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의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이 조항은 소청심사위원회가 원래의 징계보다 더 무거운 징계를 내릴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청심사위원회의 의원면직 처분 취소 결정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한 것이며, 원고들의 비위 행위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 의원면직 처분이 취소되어 공무원 신분이 회복되더라도,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따라서 징계권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과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즉, 의원면직 처분 취소 후 이루어진 징계 절차는 새로운 절차이므로, 이전 의원면직 처분과 비교하여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의원면직 처분이 취소된 후 이어지는 징계 절차에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공무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는 별도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의원면직 처분 취소 자체가 징계를 면하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조문: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 제7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