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 몇 가지 잘못 중 하나만 인정돼도 징계 가능할까?

공무원이 여러 가지 잘못을 했는데, 그중 일부만 인정되더라도 징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에 대한 답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교도소 계약 담당 공무원이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한 징계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세 가지 징계 사유로 견책 및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고, 원심에서는 세 가지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징계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공무원 징계에 대한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인정하면서, 여러 징계 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이 타당하다면 징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두11813 판결 참조). 즉, 모든 잘못이 인정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세 가지 징계 사유 중 첫 번째 사유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유는 달랐습니다.

두 번째 징계 사유는 미결관구실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최저가 견적을 쓴 업체를 배제하고 특정 업체에게 여러 번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비록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이라도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와 제59조(공정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세 번째 징계 사유는 변호인 접견실 증축공사를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제30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교도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두 번째, 세 번째 징계 사유가 인정되므로 첫 번째 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은 공무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는 징계 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더라도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처분이 유지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