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공범의 공동 불법행위, 국가가 배상 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국가 공무원이 누군가와 짜고 불법행위를 저질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국가는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국가는 공범에게 얼마만큼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공무원의 공동불법행위와 관련된 국가의 구상권 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국가 공무원이 사기꾼과 공모하여 국유지를 불법으로 매각하고, 이 땅이 여러 사람을 거쳐 최종 매수인에게까지 넘어간 사례입니다. 결국 국가는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되찾았지만, 최종 매수인들은 돈을 날리게 되었죠. 이에 최종 매수인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국가는 배상 후 공범인 사기꾼에게 구상권을 행사했습니다. 쟁점은 국가가 사기꾼에게 얼마만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핵심은 공무원과 사기꾼이 공동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입니다. 둘 사이에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가 성립하므로, 국가는 사기꾼의 책임 비율만큼 구상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무원과 사기꾼의 책임 비율을 각각 50%로 보았습니다.

손해배상 범위의 오해

원심은 최종 매수인들의 손해액을 소유권 말소 판결 확정 시점의 토지 시가로 계산했습니다. 즉,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토지 소유권을 얻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소유권을 잃은 손해를 계산한 것이죠.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류 위조로 이루어진 불법적인 매매 자체가 없었다면 애초에 최종 매수인들은 토지를 살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손해는 최종 매수인들이 실제로 지불한 매매대금이 됩니다.

결론

대법원은 최종 매수인들이 토지를 사기 위해 지불한 금액, 즉 매매대금을 손해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기존 이익 상실 = 적극적 손해) 이는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얻지 못한 손해 (소극적 손해) 와는 구분됩니다.

이 사건은 공무원의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국가의 구상권 범위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를 명확히 제시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
•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연대책임)
•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의 범위)
•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 민법 제425조 (부진정연대채무)
• 대법원 1982.1.19. 선고 80다3075 판결
• 대법원 1988.4.27. 선고 87다카1012 판결
• 대법원 1966.5.3. 선고 66다503 판결
• 대법원 1978.3.14. 선고 77다2423 판결
• 대법원 1982.7.27. 선고 81다1006,81다카558 판결
• 대법원 1988.10.11. 선고 85다카693 판결 (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