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뇌물로 받은 재산, 제3자에게 넘겨도 추징할 수 있을까? 신탁도 예외는 아니다!

공무원의 부정부패는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정하게 얻은 재산을 환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범인이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면 어떻게 될까요? 심지어 신탁까지 했다면 추징이 가능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과거 뇌물수수로 유죄판결을 받고 추징금을 선고받은 소외 1은, 문제의 재산(부동산)을 원고(교보자산신탁)에게 신탁했습니다. 검찰은 이 부동산이 불법재산이며 원고가 그 정황을 알고 취득했다고 판단하여 압류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과 판결 내용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3자 추징은 범인에 대한 추징을 전제로 하는가? (공무원범죄몰수법 제6조, 제9조의2) : 예. 제3자 추징은 범인에 대한 추징 판결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 소외 1은 이미 추징 판결을 받았습니다.

2. 범인이 사망한 경우, 제3자 추징이 가능한가? (공무원범죄몰수법 제9조의2, 형사소송법 제478조,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25조 제1항 제2호): 아니오. 원칙적으로 재산형의 집행은 재판을 받은 자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소외 1은 소송 진행 중 사망했지만, 사망 이전에 압류 처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소송의 이익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제3자가 검사의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공무원범죄몰수법 제9조의2, 형사소송법 제489조, 행정소송법 제4조) : 제3자는 형사소송법상 이의신청뿐 아니라,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권리구제를 위해 두 가지 방법 모두 인정됩니다.

4. 신탁된 재산도 추징할 수 있는가? (공무원범죄몰수법 제9조의2, 신탁법 제22조 제1항) : 예. 신탁법은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보장하지만, 이 사건처럼 불법재산을 숨기기 위해 신탁을 악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추징이 가능합니다. 신탁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한 판결입니다.

5. '범인 외의 자'와 '취득'의 의미는? (공무원범죄몰수법 제9조의2) : 제3자가 상당한 대가를 지급했는지, 재산이 종국적으로 귀속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정황을 알고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면 추징 대상이 됩니다.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공무원의 불법재산 환수에 대한 국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제3자에게 재산을 넘기거나 신탁을 하더라도 불법재산을 완전히 숨길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61. 11. 9. 선고 4294형상572 판결,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도4888 판결, 헌법재판소 2020. 2. 27. 선고 2015헌가4 전원재판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