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추징, 뭘까요?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뇌물죄에 대한 처벌은 단순히 징역형에 그치지 않습니다. 뇌물로 오간 금품 자체를 빼앗는 몰수 또는 그 금액만큼을 환수하는 추징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뇌물 추징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바탕으로, 어떤 경우에 추징이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특정': 뇌물로 사용된 금품을 추징하려면 그 금품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특정'이란 그 물건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차량, 특정 계좌의 돈, 특정 장소에 보관된 금괴 등이 그 대상이 될 수 있겠죠.

형법 제134조는 뇌물에 공할 금품을 필요적으로 몰수하고, 몰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원칙은 뇌물 자체를 압수하는 '몰수'이고, 몰수가 불가능할 때 그 금액을 추산하여 환수하는 '추징'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입니다.

판례의 입장: 이번 판례(부산고법 1995. 12. 28. 선고 95노835 판결)는 뇌물에 제공될 '예정'이었던 금품, 즉 실제로 뇌물로 전달되지는 않았지만 약속만 된 금품에 대해서는 추징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건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피고인들은 공무원에게 승용차 대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뇌물로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별도로 1,0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10장을 뇌물로 제공했습니다. 재판부는 자기앞수표는 실제로 뇌물로 제공되었고, 추후 몰수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공범들에게 나눠서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승용차 대금은 단순히 '약속'만 했을 뿐 실제로 제공된 금품이 아니었기에 추징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즉, 실제로 뇌물로 사용되거나 제공된 '특정' 금품만 추징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를 통해 뇌물 추징의 핵심은 '특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뇌물로 제공될 것이라고 약속된 금품은 추징 대상이 아니며, 실제로 뇌물로 사용되거나 제공된 금품이어야 하고, 그 금품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특정되어야만 추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