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의 경찰 진술조서, 내가 부인하면 증거 안돼요!

피고인과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의 경찰 진술조서가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까요? 만약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증거 중 하나는 공범의 경찰 진술조서였는데, 이 조서에는 피고인이 공범에게 필로폰을 건넸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법정에서 이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공범의 경찰 진술조서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조서 내용을 부인하는 상황에서도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과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의 경찰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할 경우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법 조항: 구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2조 제2항 (현행 제312조 제3항 참조), 제314조

원심은 공범이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구 형사소송법 제314조'를 적용하여 경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피고인과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의 경찰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구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증거능력을 잃게 되고, 이 경우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제314조'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참조 판례: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667 판결,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3도718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6129 판결

결론

이 판결은 공범의 경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의미 있는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이 판례를 참고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