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나에게 불리하게 쓰일 수 있을까? - 공범 조서의 증거능력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재판에서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특히 공범의 진술이 나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2020. 6. 11. 선고 2016도9367)을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함께 가짜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사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은 경찰이 작성한 공범들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따라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만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은 나에 대한 조서뿐 아니라, 나와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의 조서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즉, 공범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라도 내가 그 내용을 인정해야만 나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공범'이란 단순히 형법상 공범뿐 아니라, 서로 반대되는 행위를 하는 필요적 공범이나 대향범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뇌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처럼 각자 다른 죄를 저지르더라도 서로의 행위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도 공범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6129 판결,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6도9367 판결 참조)

또한 '내용을 인정할 때'란 단순히 조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진술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진술한 내용이 실제로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5040 판결 참조) 단순히 "조서에 그렇게 썼네요."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조서 내용이 맞습니다."라고 진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경찰에서 작성된 자신의 조서와 공범들의 조서 내용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즉, 조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들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결국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경찰에서 작성된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라도 내가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나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잘 이해하고, 신중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6129 판결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1889 판결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5040 판결
•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6도936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