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기한 못 지키면 계약 해지할 수 있을까? 도급계약 해석에 대한 대법원 판결

건설 공사를 맡겼는데, 시공사가 약속한 기한까지 공사를 끝내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도급계약서 해석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B 건설회사와 도급계약을 맺고 건물 공사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B 회사는 약속한 준공 기일까지 공사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A 회사는 도급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B 회사의 보증을 선 건설공제조합에 보증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도급계약서 조항 해석에 있었습니다. 계약서에는 A 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여러 가지 나열되어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B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였습니다. B 회사는 단순히 기한 내에 공사를 마치지 못한 것만으로는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아예 없어야만 해지 사유가 된다는 것이죠.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계약서 조항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B 회사가 자기 책임으로 기한 내에 공사를 끝내지 못한 경우에도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 '공사 완성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라는 문구에는 단순히 기한 내 완공 불가능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계약서 문구 해석의 일반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계약서 문구의 의미가 명확하면 그대로 해석해야 하지만, 명확하지 않으면 계약 체결 동기, 목적,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105조)

하지만, 대법원은 문구 해석을 달리하면 당사자들의 법률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 해지 사유를 좁게 해석하면 A 회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문구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B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기 지연도 해지 사유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1996 판결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46531 판결

결론

이 판결은 도급계약에서 준공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계약 해지 사유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명확한 문구 사용이 중요하며, 계약 당사자 모두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