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단 시, 감리비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건설 현장에서 감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설계대로 공사가 진행되는지, 안전 문제는 없는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부실 공사를 막는 파수꾼 역할을 하죠. 그런데 만약 공사가 중단된다면, 감리비는 어떻게 정산해야 할까요? 오늘은 공사 중단 시 감리비 지급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감리 계약, 그 본질은?

법원은 건설공사 감리 계약을 위임 계약의 일종으로 봅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9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6 제2항, 제3항, 제8항 등 참조) 감리자는 단순히 공사 진행 상황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도서와 법규를 준수하는지, 품질 검사와 안전 검사를 제대로 하는지 등을 감독하고, 문제 발생 시 시정 조치를 요구하거나 공사 중단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더라도 감리자는 현장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감리 업무는 공사 진행 정도와 무관하게, 독립적인 용역 제공이라는 것이죠.

공사 중단 시, 감리비 계산은 어떻게?

법원은 공사가 중단되었더라도 감리자가 수행한 업무에 대해 정당한 보수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민법 제686조)

• 기간별 보수 약정: 감리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에 해당하는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일시불 또는 기간별 보수 약정: 감리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감리가 종료된 경우, 이미 처리한 업무 비율에 따라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리 업무 처리 비율, 어떻게 산정할까?

감리 업무 처리 비율은 당사자 간의 특약이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특약이 없다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 관련 법규상 감리 업무 내용
• 전체 감리 기간 중 실제 감리 업무 수행 기간 비율
• 투입된 감리원의 등급, 인원수, 투입 기간
• 감리비 산정 기준
• 업계 관행
• 공사 진척 정도

법원은 단순히 공사 진행 기간만을 고려해서 감리비를 계산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감리자가 수행한 업무량과 그 내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죠. 서류 검토, 도면 검토 등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기간 동안 수행한 업무도 감리 업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6 제6항,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22조의7 참조)

이처럼 공사 중단 시 감리비는 단순히 공사 진척도만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감리자가 실제로 수행한 업무를 기준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감리 계약의 본질을 이해하고, 관련 법규와 판례를 참고하여 정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