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지연 시 계약보증금, 무조건 국고에 귀속될까?

오늘은 국가기관과 공사 도급계약을 맺은 업체가 공사를 지연했을 때 계약보증금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계약보증금과 지체상금의 관계, 그리고 연대보증인의 역할에 대해 중요한 법적 판단을 내린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A라는 업체가 국가기관과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는 공사 지연 시 지체상금을 내야 한다는 조항과 함께,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보증금을 국가에 귀속시킨다는 조항도 있었습니다. A업체는 공사를 제때 완료하지 못했고, 결국 연대보증인 B업체가 나서서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A업체는 연대보증인이 공사를 완료했으니 계약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가기관은 계약서대로 계약보증금을 가져가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업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보증금 귀속 조항과 국가계약법의 관계: 도급계약서에 "계약의무 불이행 시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해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64조 제2항("연대보증인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지 아니한다")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 규칙은 계약보증금 귀속의 예외를 정한 것이므로, 계약서에 별도의 명시적 배제 조항이 없다면 적용됩니다 (민법 제105조, 국가계약법 제12조 제3항,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64조 제2항).

2. 계약보증금과 지체상금: 계약서에 계약보증금과 지체상금 조항이 모두 있다고 해서 계약보증금을 위약벌로 볼 수는 없습니다. 위약벌로 인정되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사정이 없었습니다 (민법 제105조, 제398조 제1항, 제4항,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50350 판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40579 판결). 따라서 연대보증인이 공사를 완료했으므로, 지체상금은 별도로 지급하더라도 계약보증금은 귀속되지 않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공사 도급계약에서 계약보증금 귀속과 관련하여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계약서에 계약보증금 귀속 조항이 있더라도 국가계약법상 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지체상금과 계약보증금은 별개의 개념으로 봐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공사 도급계약을 맺을 때는 계약서 조항과 관련 법령을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