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못 받았는데 집까지 내줘야 하나요? 유치권과 부당이득, 핵심만 콕콕!

집을 지어줬는데 돈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돈 받을 때까지 집을 점유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 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새 집주인은 제가 집을 사용한 기간의 임대료를 공사대금에서 빼고 주겠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억울합니다!

유치권, 나의 권리를 지켜줘!

유치권이란, 내가 돈을 받을 때까지 남의 물건을 맡아 둘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수리를 맡겼는데 수리비를 못 주면 정비소에서 차를 안 돌려줄 수 있는 것처럼요. (민법 제320조)

제 경우에도 공사대금을 못 받았으니, 집을 맡아 둘 수 있는 유치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 집주인은 제가 집을 사용한 기간의 임대료를 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유치권과 임료, 핵심은 뭘까?

법원은 유치권자가 집처럼 유치물을 사용하면 그 사용이익(임대료)을 원래 집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40684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28462 판결)

하지만 동시에 유치권자는 유치물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먼저 가져갈 권리도 있습니다. (민법 제323조) 제 경우, 집 사용이익은 공사대금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즉, 임대료를 내라는 말은 결국 공사대금에서 그만큼 빼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결론: 억울하지만…

새 집주인의 주장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공사대금에 대한 지연이자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76. 9. 28. 선고 76다582 판결) 또한, 유치권은 경매로 집이 넘어가도 효력이 있습니다. 새 집주인은 저에게 공사대금을 줘야 집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제268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0763 판결)

복잡한 법률 문제,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