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지어줬는데 돈 안 주면? 내 집처럼 눌러앉을 수 있다! (유치권 이야기)

집을 짓는 건 정말 큰일입니다. 건축주도, 시공사도 엄청난 노력과 비용을 투자하죠. 그런데 만약 집을 다 지었는데 건축주가 돈을 안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억울하게 돈도 못 받고 집도 넘겨줘야 할까요? 다행히 법은 성실하게 일한 시공사를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바로 유치권입니다!

오늘은 건물 신축공사를 한 시공사가 돈을 받지 못했을 때, 완성된 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례 이야기:

A씨는 B씨에게 집을 지어주기로 계약했습니다. A씨는 열심히 집을 완성했지만, B씨는 약속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B씨에게 돈을 받을 때까지 집을 넘겨주지 않고 버텼습니다. B씨는 A씨를 상대로 집을 넘겨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씨는 A씨가 집을 지어주는 대가로 집의 소유권을 넘겨받기로 약속했고, 또한 집을 팔아서 공사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받았으니 더 이상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비록 A씨가 집을 팔아서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돈을 받지 못했다면 여전히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집을 팔 수 있는 권리를 받았다고 해서 공사대금을 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320조 (유치권의 내용)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 민법 제664조 (수급인의 담보책) 수급인은 목적물을 인도하기 전에는 그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목적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핵심 정리:

• 집을 지은 시공사는 공사대금을 받을 때까지 집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집을 팔아 공사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았더라도, 실제로 돈을 받지 못했다면 유치권은 유지됩니다.
• 유치권은 시공사가 집에 대한 점유를 잃거나, 공사대금을 모두 받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93.3.26. 선고 91다14116 판결

이처럼 유치권은 성실하게 일한 시공사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집을 짓거나 다른 공사를 맡길 때, 유치권에 대한 이해는 분쟁을 예방하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