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채권 양도와 가압류, 그리고 선급금 정산에 관한 법률 이야기

오늘은 건설공사 도급계약과 관련된 복잡한 법률 문제를 쉽게 풀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채권 양도, 가압류, 선급금 정산 등 낯선 용어들이 나오지만,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1. 채권 양도 통지의 효력

먼저 채권 양도에 대해 알아볼게요. 돈을 받을 권리(채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을 채권 양도라고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채무자에게 제대로 알려야(통지) 한다는 점입니다. 채권양도 통지서에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의 확정일자 인증을 받아 채무자에게 통지하면, 법적으로 인정되는 효력을 갖습니다. (민법 제450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38400 판결) 즉,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의미입니다.

2. 건설공사 중도해지 시 노임채권 계산

건설공사가 중간에 해지되는 경우, 근로자들의 임금(노임채권)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법에서는 공사대금 중 산출내역서에 적힌 노임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이미 지급된 기성금이 있다면, 전체 노임에서 기성금 중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이 압류할 수 없는 노임채권이 됩니다.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73441 판결)

3. 가압류의 효력 발생 시기와 효과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미리 묶어두는 제도입니다. 가압류의 효력은 법원의 결정문이 채무자에게 전달된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제296조 제1항, 제3항) 가압류가 되면 채무자는 돈을 지급하거나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4. 선급금의 성질

공사 시작 전에 지급되는 선급금은 무엇일까요? 선급금은 미리 주는 공사대금입니다. (민법 제664조,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214437 판결) 즉, 선급금도 결국은 공사대금의 일부라는 의미죠.

5. 가압류 후 선급금 지급의 효력

만약 채권에 가압류가 된 후에 선급금을 지급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가압류 채권자는 선급금 지급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압류된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채무자가 돈을 지급하는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제296조 제1항, 제3항, 민법 제664조) 즉, 가압류가 된 이후에 지급한 선급금은 가압류 채권자에게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건설공사와 관련된 다소 복잡한 법률 문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법률적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