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를 맡기는 사람이나 맡는 사람이나,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돈'입니다. 공사대금을 어떻게 정하고 지급할 것인지가 갈등의 씨앗이 되는 경우도 많죠. 오늘은 공사대금 지급 방식과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하며 공사도급계약을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총액계약 vs. 단가계약
공사도급계약은 크게 총액계약과 단가계약으로 나뉩니다.
계약서,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 이유
최근 법원은 공사도급계약에서 기성 공사대금(공사 진행 중에 지급하는 중간 정산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한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계약이 총액계약인지, 단가계약인지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공사업체)는 피고(발주자)에게 기성 공사대금을 청구했지만, 피고는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이 계약을 단가계약으로 보고 기성 공사대금을 계산했는데,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계약서에 전체 공사대금만 기재되어 있고, 개별 공정의 단가나 요율에 대한 명확한 약정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계약서에 첨부된 내역서에 개별 공정별 수량과 단가가 기재되어 있었지만, 이는 총액을 정하기 위한 참고자료일 뿐 단가계약의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계약 이행 과정에서 원고가 기성금 청구 시 개별 공정별 수량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고, 피고 역시 이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도 총액계약으로 볼 수 있는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계약서 작성, 이렇게 하세요!
이 판결은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공사도급계약을 작성할 때는 총액계약인지 단가계약인지 명확하게 명시하고, 단가계약인 경우에는 개별 공정 또는 자재의 단가와 요율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애매한 표현은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공사 계약은 시작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신중하게 접근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성공적인 공사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정액 도급 공사 계약에서 자재값이나 인건비 상승 등 예상치 못한 사정 변경이 발생해도 계약서에 추가 비용 부담 조항이 없다면 추가 금액 청구가 어렵다.
민사판례
공사대금 증액에 대한 논의를 미룬 채 감액 부분만 합의했다면, 이는 전체 공사대금에 대한 최종 합의(화해)로 볼 수 없다.
민사판례
공사도급인(발주자)이 공사수급인(시공사)에게 줄 공사대금 중 자재 납품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전부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납품이 완료되었다면 도급인은 전부채권자에게도 그 약정을 주장하여 대금 직접 지급을 정당화할 수 있다.
민사판례
하도급업체 간 공사대금 정산 합의 과정에서, 한 업체가 약속을 어길 경우 공사대금 채권 전체를 포기하기로 한 특약은 과도한 위약금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장기계속공사에서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전체 공사가 아니라 연차별로 이루어지며, 조정 신청은 해당 연차의 기성대가(진행된 공사에 대한 대금)를 받기 전에 해야 한다.
민사판례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급계약이 해지된 경우, 기성공사대금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전체 공사비 대비 기성고 비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정한다. 단, 이미 투입된 공사비만으로 계산하거나, 총 공사비에서 미시공 부분 공사비를 뺀 금액으로 계산하는 등의 특별한 산정 방식은 계약 당사자 간의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