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장 토석, 도로 막았다고 무조건 유죄? 🚧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공사장에서 나온 토석 때문에 발생한 재밌는(?) 사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길을 막아 교통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인데요,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함께 살펴볼까요?

사건의 발단

피고인은 자신의 땅에 양어장과 여관을 짓는 공사를 하면서 나온 토석을 근처 임야에 쌓아 두었습니다. 이 토지는 마을 주민, 등산객, 성묘객 등이 다니는 길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일반교통방해죄와 산림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1: '육로'의 의미?

일반교통방해죄(형법 제185조)에서 말하는 '육로'는 과연 무엇일까요? 대법원은 "특정인에 한정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라고 정의합니다. 즉, 소유관계나 통행권리, 통행량과는 상관없이 공공의 통행에 사용되는 곳이라면 '육로'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401 판결,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이 사건에서는 마을 주민 등이 사실상 통행로로 이용해 온 곳이었으므로 '육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 2: 담당 공무원의 말만 믿었다면?

피고인은 토석을 쌓아두기 전에 양평군 산림과 공무원에게 문의했고, "나무가 없는 나대지에 쌓아도 산림법상 문제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담당 공무원도 그렇게 답변했음을 확인했는데요.

이처럼 담당 공무원이 허가가 필요 없다고 잘못 알려준 경우, 처벌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공무원의 말을 믿고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이라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죠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도252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부분에 대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결론

이 사건은 단순히 길을 막았다고 해서 무조건 유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믿고 행동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법을 잘 몰라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궁금한 점이 있다면 꼭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