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를 막으면 무조건 불법?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해 알아보자!

길을 막는 행위, 어떤 경우에 불법일까요? 단순히 내 땅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길을 막았다가는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일반교통방해죄의 의미와 적용 범위, 그리고 기수 시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반교통방해죄란 무엇일까요?

형법 제185조는 일반교통방해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도로를 손상시키거나 막아서 사람들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거나 매우 어렵게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히 불편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통행에 실질적인 장애가 발생해야 합니다.

'도로'의 의미, 생각보다 넓습니다!

이때 '도로'는 단순히 포장된 도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육로'란 실제로 일반 대중이 다니는 육상 통로를 넓게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즉, 땅 소유자가 누구인지, 통행권리가 있는지, 통행량이 많고 적은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라면 '도로'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죄가 성립될까? (기수시기)

일반교통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입니다. '추상적 위험범'이란,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며, 실제로 누군가 피해를 입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 판례를 살펴볼까요?

한 사례에서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토지 통행을 막기 위해 쇠파이프 구조물을 설치하고 화물차로 길을 막았습니다. 비록 그 땅의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해당 도로는 일반 대중이 통행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일반교통방해죄로 판단했습니다. 설령 민사적으로 통행을 제한할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스스로 도로를 막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를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일반 공중이 통행하는 길을 자신의 마음대로 막는 행위는 소유권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법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하며, 불법적인 자력구제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