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와 공소장 변경, 면소판결에 대한 이해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면 처벌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를 위해 법에서는 공소시효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나면 검사가 기소할 수 없고, 설령 기소하더라도 법원은 면소판결을 내려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재판 중에 공소장이 변경된다면 공소시효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오늘은 공소시효와 공소장 변경의 관계, 그리고 면소판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소시효의 기준 시점: 공소 제기 시점

공소장이 변경되더라도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처음 공소를 제기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공소장을 변경한 시점이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98조, 대법원 1982. 5. 25. 선고 82도535 판결, 1992. 4. 24. 선고 91도3105 판결 등 참조)

공소시효 기간의 기준: 변경된 공소사실의 법정형

공소장 변경으로 공소사실이 바뀌면서 법정형(법에 정해진 형벌의 종류와 범위)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공소시효 기간은 변경된 공소사실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법정형이 5년인 범죄로 기소했는데, 나중에 법정형이 3년인 다른 범죄로 공소장이 변경되었다면 3년을 기준으로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98조)

공소장 변경 후 공소시효 완성: 면소판결

처음 기소했을 당시의 공소사실로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지만, 변경된 공소사실로는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면 법원은 면소판결을 내립니다. 즉,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하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

실제 사례

절도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있었습니다. 검사는 재판 중 공소사실을 건조물침입죄로 변경했습니다. 절도죄의 공소시효는 지나지 않았지만, 건조물침입죄의 공소시효는 이미 지난 상태였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면소판결을 선고해야 합니다. (위 판례 내용 참조)

정리

공소장 변경과 공소시효의 관계는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소시효 기준 시점은 최초 공소 제기 시점이다.
2. 공소시효 기간 기준은 변경된 공소사실의 법정형이다.
3. 변경된 공소사실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지났다면 면소판결을 선고한다.

이처럼 공소시효와 공소장 변경은 면소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관련된 법조항과 판례를 잘 살펴보면 사건을 더욱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