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법 개정 전후 어떤 법을 적용할까?

공소시효란 범죄 행위가 일어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범죄에 대해 더 이상 재판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제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증거 수집이 어려워지고,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라도 어느 시점에서는 사건을 종결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공소시효 기간이 법 개정으로 바뀌는 경우, 법 개정 전 범죄에는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1: 개정 전 범죄에 대한 '종전 규정'의 범위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공소시효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이때 핵심 쟁점은 바로 부칙 제3조,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여기서 '종전의 규정'이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법정형에 따른 공소시효 기간)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제2항(공소 제기 후 15년 경과 시 공소시효 완성 간주)까지 포함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대법원은 '종전의 규정'에 제249조 제1항뿐 아니라 제2항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 개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개정 전 범죄에 대해서는 이전 법을 적용하여 불이익을 방지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관련 법조항: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부칙(2007. 12. 21.) 제3조) 즉, 2007년 법 개정 전에 범죄를 저질렀다면, 공소 제기 후 1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쟁점 2: 공범에 대한 시효정지 효력

형사소송법 제253조는 공소 제기로 시효 진행이 정지되고, 이 효력이 공범에게도 미친다고 규정합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에도 적용되는지가 또 다른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제253조가 제249조 제2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제253조는 공소 제기 전에 진행되는 시효에 대한 규정인데, 제249조 제2항의 시효는 공소 제기 후에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조항: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 제253조 제1항, 제2항) 따라서 공범이 있다고 하더라도, 개정 전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 제기 후 15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도1153 판결)은 법 개정 전후 공소시효 적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법 개정으로 시효가 늘어나더라도, 개정 전 범죄에는 이전 법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