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주식 초과 소유, 증여세 과세 대상은?

공익법인이 기부받은 돈으로 주식을 사서 일정 비율 이상 소유하게 되면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학교법인(공익법인)이 기부받은 재산으로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취득한 주식이 법으로 정해진 비율(20%)을 넘어서게 되자 세무서는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학교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법 개정 전에 기부받은 재산으로 법 개정 후에 주식을 취득하여 20%를 초과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당시 상속세법(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공익법인이 기부받은 재산으로 주식을 20% 넘게 소유하게 되면, 그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이 법 개정 전에 기부받은 재산에도 적용되는지가 논란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학교법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 제29조의2 제1항 제1호, 제34조의7, 부칙(1990. 12. 31.) 제3조 등 관련 조항을 종합적으로 해석한 결과, 증여세 부과 대상은 "주식 외의 재산을 출연받은 행위" 자체이지, "출연받은 금액으로 주식을 20% 초과 소유하게 된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즉, 법 개정 전에 기부를 받았다면, 그 기부 자체에 대해서는 당시 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았고, 이후 법이 개정되었다고 해서 과거의 기부에 대해 새롭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 또한, 법 부칙 제3조도 법 시행 후 최초로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부터 개정된 법을 적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공익법인의 주식 초과 소유에 대한 증여세 부과 요건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법 개정 전에 기부받은 재산은 법 개정 후 주식을 20% 초과하여 소유하더라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공익법인의 재산 운용과 관련하여 중요한 판례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