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불법 중개,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부동산 거래에서 공인중개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만큼 공인중개사의 불법 행위는 엄격하게 다뤄져야 하죠. 그런데 불법 중개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중개행위가 끝난 시점"**입니다. 공인중개사가 불법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중개했을 때, 그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는 중개행위가 완료된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단순히 계약서를 작성한 날짜가 아니라, 실제로 매매나 교환 등의 알선 행위가 모두 종료된 시점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법으로 금지된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혐의를 받았는데, 검찰의 기소 시점이 이미 중개행위 종료 후 3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대법원은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3호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중개업자등이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을 알선하는 행위를 종료한 때" 부터 진행한다고 판단했고, 따라서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면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관련 법조항을 살펴보면,

•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5호: 중개업자등이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을 중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5호를 위반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 '중개'의 정의를 규정합니다.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
•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공소시효는 범죄행위를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번 판례는 공인중개사의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기산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분쟁 발생 시 공소시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판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