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문제, 어디까지 봐줄 수 있을까? - 출제 오류와 재량권 남용에 대한 법원의 판단

공인중개사 시험,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정확해야 하겠죠? 그런데 만약 시험 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 출제의 재량권 남용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험 문제, 어떻게 잘못될 수 있을까?

대법원은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 출제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봅니다.

1. 법령이나 확립된 해석에 어긋나는 경우: 명백히 법에 어긋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당연히 잘못된 문제겠죠. 이런 경우 출제기관의 재량권을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합니다.

2. 표현이 너무 애매해서 답을 고르기 어려운 경우: 법리적으로는 틀리지 않았더라도, 문장이나 단어 선택이 너무 잘못되어 평균적인 수험생이 정답을 고르기 어렵게 만들었다면 이 또한 재량권 남용입니다.

그럼, 어디까지 괜찮을까?

단순히 일부 용어가 조금 미흡하거나 부정확한 정도라면, 평균적인 수험생이라면 문제와 답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정답을 고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출제자의 의도는 어떻게 파악해야 할까?

객관식 시험에서는 출제 의도가 문제 자체에서 명확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출제자의 숨겨진 의도를 마음대로 추측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문제와 답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드러나는 출제 의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수험생은 이러한 출제 의도를 바탕으로 가장 적합한 답을 선택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

• 행정소송법 제27조: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을 다루는 조항입니다.
•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6조 제5항, 제19조 제1항 (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참조): 중개보조원의 행위에 대한 중개업자의 책임을 규정합니다.
•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33960 판결: 출제 오류에 대한 재량권 남용 판단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1두236 판결: 객관식 시험에서 출제 의도 파악 방법에 대한 판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 출제의 재량권 남용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시험 문제의 오류는 수험생의 권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출제기관은 문제 출제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