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 출제 오류로 불합격? 소송으로 뒤집힌 결과!

공인중개사 시험, 누구에게나 어려운 관문이죠.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다면? 그것도 출제 오류 때문에? 정말 억울할 겁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바로 이런 억울함을 소송으로 풀어낸 사례입니다.

사건의 발단: 2003년 공인중개사 시험 출제 오류

2003년 제14회 공인중개사 2차 시험 '부동산공법' 과목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였는데, 출제기관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④번을 정답으로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수험생들은 '가능하다'는 ①번을 선택했고, 결국 불합격 처분을 받았습니다.

쟁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행정소송 가능한가?

핵심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행정소송 대상이 되느냐였습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으로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제기할 수 있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그런 '처분'에 해당하는지가 논란이 된 것이죠.

대법원의 판단: 행정소송 가능! 출제 오류 인정

대법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개인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따라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①번 답항은 명백히 틀린 것이고, ①번을 선택한 수험생들은 정답을 고른 것이 됩니다. 결국 대법원은 출제기관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고, 해당 수험생들을 합격 처리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시험 출제의 재량권, 그 한계는 어디까지?

이 판례는 시험 출제기관의 재량권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출제기관은 시험의 목적에 맞춰 수험생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문제를 출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출제 내용이 이러한 한계를 벗어나면 위법한 것이 됩니다. (관련 법률: 행정소송법 제27조)

결론: 억울한 불합격, 정당한 권리 구제받아야

이 사례는 공인중개사 시험뿐 아니라 모든 시험에서 출제 오류로 인한 불이익을 구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약 자신이 억울하게 불합격했다고 생각된다면,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이 판례가 그 길을 열어준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