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출제, 어디까지 허용될까? - 시험 출제의 재량권과 그 한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법시험 출제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시험 문제 출제, 특히 사법시험과 같은 중요한 시험에서는 출제위원의 전문적인 판단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출제위원의 판단은 어디까지 존중되어야 할까요? 출제에 약간의 오류가 있다면 무조건 위법일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제36회 사법시험 1차 시험에 응시했지만, 헌법 과목의 두 문제([1]번, [24]번)에서 틀린 답을 선택하여 불합격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문제의 답이 잘못되었거나, 최소한 원고가 선택한 답도 정답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만약 이 두 문제 중 하나라도 맞았다면 합격 기준 점수를 넘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험 출제는 어떤 성격의 행위이며, 그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2. 다의적인 용어 사용으로 인한 출제 오류는 무조건 위법인가?
3. 사법시험 출제에서 재량권 남용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시험 출제는 출제위원의 재량행위라고 보았습니다. 즉,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출제 내용과 형식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량권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시험의 목적에 맞게 수험생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행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7조)

특히 전문 분야 시험은 일정 수준의 난이도를 유지해야 하므로, 다의적인 용어 사용 등으로 인한 모든 출제 오류를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사법시험 객관식 문제의 경우, 명백한 법리 오류이거나 평균 수준의 수험생이 정답을 고르기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표현 오류가 아니라면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법시험령 제10조 제2항)

이 사건에서 문제된 [1]번 문제의 경우, 원고가 선택한 답에 일부 미흡한 점은 있었지만, 평균적인 수험생이라면 출제 의도를 파악하고 정답을 고르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24]번 문제에서도 '역대헌법'이라는 용어 사용에 다소 불명확한 부분이 있었지만, 역시 평균적인 수험생이라면 문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이 사건 출제에 재량권 남용이나 범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며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3200 판결
•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누11911 판결
•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771 판결
• 대법원 1986. 9. 9. 선고 85누990 판결

이번 판례는 시험 출제에서 출제위원의 재량권과 그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출제의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시험의 목적과 평균적인 수험생의 이해 능력을 고려했을 때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면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