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다른 공인중개사 통해 부동산 사고팔면 불법일까요? 🧐

부동산 거래, 특히 공인중개사가 관련된 거래는 복잡하게 느껴질 때가 많죠. 공인중개사가 다른 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을 사고팔면 불법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질문: 공인중개사 A가 다른 공인중개사 B의 중개를 통해 부동산을 샀습니다. 이런 행위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인가요?

✅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법이 아닙니다.

공인중개사 A가 매도인으로부터 매도 중개 의뢰를 받은 공인중개사 B를 통해 부동산을 매수하고, 나중에 매수 중개 의뢰를 받은 또 다른 공인중개사 C를 통해 매도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공인중개사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도2858 판결) 이 판례는 중개업자가 다른 중개업자의 중개를 통해 부동산을 매매하는 행위가 (당시)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이 조항은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에 해당합니다. 즉, 공인중개사가 다른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받아 부동산을 거래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에서처럼 공인중개사 A가 공인중개사 B의 중개로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양쪽 당사자를 모두 대리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받아 거래하는 것은 이러한 금지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