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부탁으로 부동산 중개하고 수수료 받기로 했는데… 괜찮을까요? 🤔

친구가 부동산을 사고판다는데, 마침 적절한 매수자/매도자를 알고 있어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없고, 부동산 중개업소도 운영하지 않는데 괜찮을까요? 불법 아닌가 걱정되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법은 아닙니다! 물론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중개업을 하려면 자격증을 취득하고 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4조, 제9조). 하지만 이 법의 목적은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없는 사람이 함부로 부동산 중개를 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친구의 부탁으로 단 한 번, 우연히 중개를 해준 경우처럼 중개를 업으로 하지 않는다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닙니다. 즉, 수수료를 받기로 한 약속도 유효합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86525 판결). 이 판례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우연한 기회에 한 번 중개를 해준 경우, 수수료 약정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합니다.

단, 주의할 점! 수수료가 너무 과도하게 책정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정도로 과다한 수수료를 약속했다면, 법원은 적절한 범위 내로 수수료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친구 부탁으로 한 번 부동산 중개를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상식적인 선에서 수수료를 정하는 것이 좋겠죠? 너무 과도한 수수료는 법적인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