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컨설팅과 중개, 이 두 가지 서비스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컨설팅을 하면서 중개까지 같이 해주는 경우, 불법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한 부동산 컨설턴트가 고객에게 컨설팅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부동산 중개까지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었고, 당연히 중개업에 대한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그를 무허가 부동산 중개행위로 처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부동산 컨설팅을 하면서 중개행위를 했을 때, 이것이 불법 중개에 해당하는가?" 입니다. 컨설턴트는 컨설팅의 일환으로 중개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부동산 중개행위가 컨설팅에 부수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중개업 허가 없이 중개행위를 했다면 이는 불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컨설팅과 중개를 함께 제공하더라도 중개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이 사건과 관련된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부동산 컨설팅을 제공하면서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반드시 중개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컨설팅에 부수적인 행위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에는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부동산 중개 시 '컨설팅'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요구하더라도, 실제 제공된 서비스가 일반 중개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특별한 서비스가 아니라면 법정 중개수수료 외 추가 지불 의무는 없다.
형사판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부동산 중개를 하면 불법이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라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하면 마찬가지로 처벌받습니다.
형사판례
돈을 받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했더라도, 반복적・계속적으로 영업의 형태가 아니면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이 아니다.
상담사례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부동산 중개를 의뢰한 것만으로는 의뢰인이 처벌받지 않는다.
생활법률
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안전한 거래를 하기 위해 중개, 공인중개사 자격/종류/업무, 중개업, 중개대상물, 관련 정책 및 시험, 자격증 대여 금지, 유사명칭 사용 금지 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일반행정판례
변호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부동산 중개업을 할 수 없다. 변호사 업무와 부동산 중개업은 별개의 업무이며, 변호사라고 해서 중개업 관련 법률 적용을 면제받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