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을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용도를 변경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장 등록 용도와 실제 사용 용도가 다르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장 등록 취소와 관련된 법률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공장 등록 취소,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요?
과거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현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등록된 공장을 제조업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단, 모든 경우에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세 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등록 취소가 가능합니다.
약품 제조 공장에서 멸균 서비스를 제공하면 제조업 외 용도일까요?
실제 있었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 회사가 의약품 및 한의약품 제조업으로 공장을 등록하고, 감마선조사 멸균설비를 설치했습니다. 이 설비를 이용해 농산물, 비식료품 등에 감마선조사를 하자, 관할 시청은 공장 외 용도 활용을 이유로 공장 등록을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공장 등록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회사가 멸균 설비를 사용한 것은 멸균 서비스업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설비 점검 및 관리를 위한 시험 가동에 불과하다고 본 것입니다. 즉, 제조업을 위한 부수적인 활동이었기 때문에 제조업 외 용도 활용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행정 처분의 취소와 신뢰 이익 보호
행정기관은 하자가 있는 행정 처분을 스스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허가처럼 이익을 주는 행정 처분(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는 공익과 개인의 이익을 비교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처분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다면, 스스로 신뢰 이익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이 이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공장 운영과 관련된 법률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확인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공장이 철거되었더라도, 공장등록이 유효하면 세금 감면이나 이전 절차 간소화 등의 이점이 있기 때문에 공장등록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관계 기관의 등록취소 요구가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경우, 그에 따른 공장등록 취소 처분은 위법하다.
생활법률
공장이 철거되었더라도 부당한 공장등록취소 처분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취소하고 지방 이전 시 세제 혜택 등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일반행정판례
공장이 철거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는 경우, 기존 공장등록이 이전 승인에 필요하므로, 등록취소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는 판결.
생활법률
폐기물처리업 허가는 거짓, 부정행위, 적합성 확인 위반, 결격사유 해당, 행정명령 불이행,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 시 필수 취소되며, 불법 투기·매립·소각, 불법 처리, 기타 법규 위반 시 취소 또는 영업정지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배출시설을 기한 내 이전하지 않아 허가가 취소되었는데, 회사의 어려움보다 환경보호라는 공익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허가 취소가 정당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요건인 "목적 이외의 사업"과 "공익을 해하는 행위"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어떤 경우에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