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이전 관련 취득세 감면, 6개월 내 착공 못했어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오늘은 공장 이전과 관련된 취득세 감면 혜택에 대해 알아보고, 특히 6개월 내 착공하지 못했을 경우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대도시 공장 이전, 취득세 감면 혜택

과거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에서는 대도시에 있던 공장을 대도시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 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이 있었습니다(구 지방세법 제110조의2 제1항). 이때, 공장 건축용 토지를 취득한 경우 6개월 이내에 공장을 착공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했습니다(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7조의4 제1항 제3호, 1994. 12. 31. 내무부령 제633호로 삭제되기 전).

6개월 내 착공 못한 사례, 지자체 탓이라면?

이번 사례에서는 원고가 대구광역시의 귀책사유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 6개월 이내에 공장을 착공하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이를 '정당한 사유'로 주장하며 이미 납부한 취득세와 등록세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단순 지연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아냐

대법원은 납세자가 신고·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신고 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419 판결, 1997. 12. 12. 선고 97다20373 판결 등). 즉, 단순히 6개월 내 착공하지 못했다는 사정, 심지어 그 이유가 지자체의 귀책사유 때문이라 하더라도 신고행위 자체가 무효가 될 정도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는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이미 납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돌려받을 수 없었습니다.

핵심 정리:

• 대도시에서 대도시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었음.
•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6개월 이내 착공해야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 인정.
• 지자체 탓으로 6개월 내 착공 못했더라도, 이는 신고행위 자체를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는 아님.
• 따라서 이미 납부한 세금은 돌려받을 수 없음.

참고 조문:

•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
•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 제110조의2 제1항 (대도시내 공장의 대도시외 지역이전에 대한 감면)
•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4. 12. 31. 내무부령 제633호로 개정되기 전) 제47조의4 제1항 제3호 (대도시내 공장의 대도시외 지역이전에 대한 감면요건)

이 판례는 지자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착공 지연에도 불구하고 납세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