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을 키우려고 땅을 샀는데, 막상 바로 증축은 못하고 야적장으로 쓰는 경우가 있죠? 이때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가 공장 증축을 위해 공업단지 내 토지를 취득했습니다. 하지만 땅을 산 후 바로 증축을 하지 않고 기존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의 야적장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경우, '공장용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즉,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쟁점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1호는 공장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공장용에 직접 사용"의 의미입니다. 야적장으로 사용한 것이 여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누248 판결)
대법원은 이 사건 토지를 기존 공장 부지와 합쳐서 기존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의 야적장 등으로 사용한 것은 '공장용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1994. 12. 22. 법률 제4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에 따른 용도 변경 절차(신고)를 밟지 않았더라도, 이 절차는 쉽게 진행할 수 있고, 야적장 사용 자체가 법에서 금지하는 용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행정 절차 지연은 '공장용에 직접 사용'을 부정하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론
공장 증축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바로 증축하지 않고 야적장으로 사용했더라도, 용도 변경 신고 등의 절차상 문제만 있을 뿐 실질적으로 공장 운영을 위해 사용했다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관련 법률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판례
산업단지 안에 산업용 건축물을 짓기 위해 땅을 살 때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으려면, 스스로 직접 사용해야 하며, 임대할 목적이라면 임차인이 중소기업이어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산업단지 등에 있는 빈 땅(건물 없는 공장용지)을 중소기업에 임대하고, 그 중소기업이 공장을 새로 지으면, 땅 주인(임대인)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세무판례
산업단지 안에서 공장용 토지를 취득했지만, 3년 안에 공장을 짓지 않은 경우에는 취득세, 등록세 감면 혜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감면 혜택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공장을 짓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기존에 공장용 토지를 취득했지만 다른 사정으로 공장을 짓지 못하고, 나중에 다른 공장을 신축하면서 추가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추가로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법원은 추가로 취득한 토지가 기존 토지와 별개의 공장을 위한 것이라면,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세금 면제 신청이 거부되었음에도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세금을 납부한 후 소송을 통해 돌려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무판례
공장 부지 주변 토지를 추가로 취득했을 때, 그 토지가 공장 운영에 필요한 부속토지로 사용된다면, 비록 공장 안에 공장용이 아닌 건물이 있더라도, 그리고 그 토지 일부가 장래 도로로 계획되어 있더라도 취득세를 중과한다는 판결.
세무판례
공장 설립을 위한 취득세 감면 혜택은, 공장용지로 지정된 땅을 먼저 취득하고 그 후에 건물을 짓거나, 땅을 사기 전에 이미 그 땅이 공장용지로 지정된 상태에서 건물을 지었을 때만 적용됩니다. 처음부터 공장용지가 아닌 땅에 건물을 짓고 나중에 그 땅이 공장용지로 바뀌더라도 취득세 감면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