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내 건물 증축, 취득세 감면은 누구에게?

산업단지 안에 공장을 짓거나 늘리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관련된 법 조항 해석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쟁점이 된 법 조항: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참조)

이 법 조항은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3년 안에 해당 건축물을 산업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2년 이상 사용 후 매각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합니다.

핵심 쟁점: '직접 사용'의 의미와 임대 목적 취득의 감면 여부

이번 판례의 핵심은 "직접 사용"이라는 문구의 해석에 있습니다. 건물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다른 기업에 임대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원고(A 회사)는 산업단지 안에 냉장·냉동창고 등을 증축한 후 다른 회사들에 임대했습니다. A 회사는 '직접 사용'이란 건물을 본래의 업무에 사용하면 충분하며, 임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취득세 감면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은 *“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해 취득세 감면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본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대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임대 대상이 중소기업이 아니라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법 조항의 입법 취지와 개정 연혁 등을 고려할 때, '공장용 부동산'과 '산업용 건축물'은 같은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산업용 건축물을 지어 임대할 목적이라면, 임차인이 중소기업인 경우에만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심은 임차인이 중소기업인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취득세 감면을 인정했으므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결론:

산업단지 내 건축물 증축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건축물을 직접 사용하거나 중소기업에 임대해야 합니다. 단순히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