텅 빈 공장용지 임대 후 건물 신축, 취득세 감면 대상일까?

산업단지 내 빈 땅을 중소기업에 임대하고, 그 기업이 공장을 지으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흔히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법에서는 산업단지 내 공장 신축이나 증축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혜택은 기업이 직접 땅을 사서 공장을 짓는 경우뿐 아니라, 땅 주인이 중소기업에 땅을 임대하고 그 기업이 공장을 짓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괄호 규정,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1항 참조).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2012. 11. 29. 선고 2012두17179 판결)은 이러한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 '공장용 부동산'은 이미 산업용 건축물 등이 있는 땅을 의미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 빈 땅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이미 공장 건물 등이 있는 땅을 중소기업에 임대하는 경우에만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산업단지 내 빈 땅을 임대하고, 임차 기업이 새로 공장을 짓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빈 땅을 임대하여 중소기업 유치를 통해 산업단지를 활성화하려는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산업단지 개발 및 투자 시 관련 세법을 꼼꼼히 확인하고,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